기능실습 폐지! 일본 '육성취로' 신제도와 특정기능·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 분석

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일본의 '외국인 기능실습제도'가 폐지되고, 새로운 **'육성취로제도(Training and Employment System)'**를 도입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
명목상의 국제공헌에서 실질적인 **'외국인 인재 확보 및 육성'**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개혁입니다.

육성취로 제도의 3대 핵심 개혁

1. 동일 분야 내 '본인 희망에 의한 이직(전적)' 허용

과거 원칙적 이직 불가에서 벗어나:

• 동일 기업에서 1년~2년 근무 (분야별 상이).
• 기초 일본어 능력(CEFR A1 / JLPT N5 이상) 및 기초 기능시험 합격 시同一 분야 내 이직 가능.

2. '특정기능 1호'로의 원활한 연계

육성취로 기간(3년) 동안 실무와 언어를 배우고 시험(A2 / N4 수준)에 합격하면 귀국 없이 국내에서 즉시 '특정기능 1호'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3. 관리 감독 기관의 공정성 강화

불법 중개 수수료를 근절하고 표준 근로계약 준수를 철저히 감독합니다.

육성취로에서 영주권까지의 로드맵

육성취로 (최장 3년)
    ↓ (기능 및 일본어 시험 합격)
특정기능 1호 (최장 5년, 단신 체류)
    ↓ (숙련기능 시험 합격)
특정기능 2호 (체류기간 무제한 갱신, 배우자 및 자녀 동반 가능)
    ↓ (통산 10년 체류 충족 시)
일본 영주권 신청